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

2019. 1.

교 육 부

(평생학습정책과)

이 가이드라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도의 조례(시행규칙)와 시․도교육청 교습소 업무담당자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기준과 그 처리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Ⅰ

가이드라인 목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교습소에 두는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학습자에 대한 교습중단 사례 방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교습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Ⅱ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적용범위)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 두는 임시교습자 채용 시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두는 보조요원 채용 시

○ (적용대상) 교습소

Ⅲ

채용 사례

󰊱 임시교습자

 교습자가 출산, 산후조리, 육아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교습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보조요원 채용 사례

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학습자 등․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Ⅳ

보조요원 채용 시 처리요령

◈ 각 시․도의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요원에 대한 채용 규정이 마련된 경우(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 등 5개 교육청)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의 보조요원 채용 시 처리요령을 적용함

󰊱 보조요원 채용 및 해임사실 통보

○ 교습자가 보조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신고서’를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첨부

- 또한, 교습자가 보조요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습소 보조요원 해임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관할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요원 대장 관리

○ 관할 교육장은 교습소 보조요원의 채용 신청이나 해임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임시교습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

Ⅴ

제도적 정착 방안

󰊱 보조요원 불법 운영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보조요원이 단독으로 교습하는 등 사실상 강사 채용을 한 교습소에 대해 시․도 조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현행, 시․도의 교습자외의 강사․보조요원 교습 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시 폐지

1차 위반 시 교습정지/

2차 위반 시 폐지(8개 시도)

1～3차 위반 시 벌점 부과(8개 시도)

전북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남

- 1차 위반 시 교습정지(7~14일), 2차 위반 시 교습소 폐지 등

※ 처분기준이 벌점부과(1～3차)인 8개 시․도의 경우 ’19년 내 시․도의 학원조례 시행규칙 상 강화된 ‘행정처분기준’ 마련 협조

󰊲 보조요원 채용 교습소 지도․점검 강화

○ 교습자가 보조요원을 불법강사 채용으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지도․점검 협조

※ 교습보조의 목적으로 보조요원을 채용한 교습소 대상 미예고 단속 실시 등

○ 기준에 맞는 보조요원 채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구성된 ‘학원 등 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활동 전개

󰊳 교습자 대상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 연수 철저

○ ’19년 시․도교육청 관할 교습자 대상 연수 시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가이드라인」관련 사항 반드시 포함

Ⅵ

시행일 등

○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1.25.부터 시행한다.

○ (행정사항)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 교습소 보조요원 관리 현황을 교육부로 제출토록 함

※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별지1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

설립ㆍ 운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조요원통보 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전공)	소지자격증		주요경력 (학교,학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결과
	채용일자			주 소


	보조요원 채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3.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1부 ※ 이상 구비서류 중 개인정보 해당 서류 건은 확인 후 반환함

별지2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

설립ㆍ 운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연번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해임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채용한보조요원을 해임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지3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

일련 번호	교습소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참고

시도별 교습자외의 강사․보조요원 교습 시 행정처분 기준

시도	행정처분 기준			비 고
시도	1차	2차	3차	비 고
서울	20	40	60
부산	20	40	60
대구	20	40	60
인천	30	60	폐지
광주	30	50	폐지	강사 임의채용
광주	20	40	60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대전	교습정지(10일)	폐지	-
울산	교습정지(14일)	폐지	-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 미규정)
세종	교습정지(7일)	폐지	-
경기	교습정지(7일)	폐지	-
강원	30	60	80
충북	20	40	60
충남	교습정지(7일)	폐지	-
전북	폐지	-	-
전남	20	40	50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강사 임의채용 미규정)
경북	교습정지(7일)	폐지	-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 미규정)
경남	교습정지(14일)	폐지	-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 미규정)
제주	교습정지(10일)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