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목 차

Ⅰ. 근거 및 방침 1

Ⅱ. 목 적 1

Ⅲ. 추진개요 2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2. 의무취학 흐름도 3

Ⅳ. 세부추진계획 4

1. 취학아동 조사 4

2. 조기입학ㆍ입학연기 5

3. 초등학교 취학 6

4.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제공 10

참고.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11

Ⅴ. 기대효과 12

[붙임 1] 2020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12

[붙임 2] 2020학년도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명부 12

[붙임 3]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수 현황(조사결과 통보용) 13

[붙임 4]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수 현황(보고용) 14

[붙임 5] 2020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자 예비소집 결과 14

[붙임 6]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가정통신문(안) 14

[붙임 7]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15

추진개요

Ⅰ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의무취학 흐름도

세부 취학절차 및 일정

Ⅱ

1. 취학아동 조사

가. 조사기준일 : 2019. 10. 01. (매년 10월 1일)

영

§15-①

나. 조사 대상

- 적령아동 : 2013. 1. 1.~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학령아동 : 2008. 1. 1.~2012.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다. 조사 요령

- 읍·면·동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2019. 10. 1.~ 10. 31. 사이에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붙임 1, 2호 서식]에 의거 초등학교별로 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2019. 11. 1.~ 11. 10. 기간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조사 시 유의사항

- 학구를 위반하기 위한 허위 등록 및 단독 등록은 일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상 연령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도 경계 또는 시·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를 조사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한정하여 취학 아동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 특히, 2020학년도 취학 과정에서 민원인의 절차, 시기 등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마.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 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바.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사.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이하‘국․사립초’) 취학아동

- 읍·면·동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사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2019 12. 10.(화)까지

※ 국․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2. 조기입학․입학연기

가. 신청기간 : 2019 10. 1.~ 12. 31.

나. 신청대상

1)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만5세미만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 1. 1.~ 12. 31. 출생 아동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2)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1학년도(2021.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

다. 신청절차

1)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9 12. 31.(화)까지 제출(기한 준수)

☞ <붙임 6호 서식>, <붙임 7호 서식>

2) 읍·면·동장은 신청서(붙임 6호, 7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3. 초등학교 취학

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19 11. 30.(토)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나.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

- 국․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 허가자 명부를 2019 12. 10.(화)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

다.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읍·면·동장】

- 취학통지서 배부 : 2019. 12. 20.(금)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라.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장】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19. 12. 20.(금)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마.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읍·면·동장】

영

§17-③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바. 예비소집 【학교장】

1) 예비소집일 : 2020. 1. 3.(금)까지 완료

사. 입학식 【학교장】: 2020. 3월초 학교별로 실시

아.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1)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읍·면·동장 의견서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2)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자. 미입학 아동 취학 독려

1) 미입학 아동 등의 통보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영

§25-①)

학교장은 취학예정인 아동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와 아동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영

§25-④)

2) 취학의 독촉 등 : 읍·면·동의 장은 학교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영

§26-①)

3) 미취학자 보고 : 교육장은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영

§26-④)

4) 취학 독려 조치 (

영

§27-①,②)

◦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자체 계획 수립․시행)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5)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영

§19-①)

◦ 읍·면·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6)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매년 미취학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교육장은 의무취학관련 절차 등 적극적인 홍보 바람

[참고]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추진시기	추 진 업 무	소관 관서명
2019.10.01.~10.31	주민등록부에 근거 2020학년도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작성 [붙임 1, 2]	읍·면·동사무소
2019.10.01.~10.31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추진	교육지원청
2019.11.01.~11.10	취학아동 명부 열람 [붙임 1, 2]	읍·면·동사무소
2019.11.15.(금)까지	조사결과 통보(읍·면·동장 → 교육장) [붙임 3]	〃
2019.11.22.(금)까지	의무취학 예정자수 보고 (교육장 → 교육감) [붙임 4]	교육지원청
2019.11.30.(토)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 읍·면·동장)	〃
2019.12.10.(화)까지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학교장 → 읍·면·동장)	국·사립 초등학교
2019.12.20.(금)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	읍·면·동사무소
2019.12.20.(금)까지	취학 아동명부 송부 (읍·면·동장 → 학교장)	〃
2020.01.03.(금)까지	예비소집 완료	초등학교
2020.01.06.(월)까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학교장→교육장)	교육지원청 사본 자체보관
2020.01.06.(월)까지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교육장→교육감) [붙임 5]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2020. 2월말	이동 아동명부 정리 및 추가송부 (읍·면·동장 → 학교장)	읍·면·동사무소
2020. 2월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	″
2020. 3월초	입 학 식	″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양식(읍·면·동의 장)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기관 인 ) ----------------------------------

조기입학 접수증

※ 위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양식(읍·면·동의 장)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기관인 )------------------------------------

입학연기 접수증

※ 위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 양식(초등학교)

의무취학 유예(면제) 등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유예: 진단서 면제: 해외근무 파견 또는 파송 관련 증빙서류 1부.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기타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민관련서류) ※ 외국 학생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만으로 면제처리 가능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

<접수증>

○○○에 대한 취학 유예(면제)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 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20 년 월 일

학 생 : ( 서명 )

학부모(또는 보호자) : ( 서명 )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면·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