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2020. 6.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등교 개학에 맞춰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 확보

○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현행화

○ 코로나19 학원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독려

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현황

□ 통학버스 운영 현황

<2020.06.12.경찰서 신고 현황기준>

지역	통학버스(통원버스)		합계
	학원	교습소
보령	42	1	43

※ <붙임2>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현황 참조

Ⅲ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실시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대상

○ 경찰서 신고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과 정보 일치 학원

○ ’19년 하반기 합동점검 시 미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2) 자체점검 방법

○ [별첨 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조치, 증빙자료 제출 ※ 점검 후 미흡사항 발견 시 별도 점검 예정

○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2018~2019년 교육이수확인증 사본(운영자, 운전자)

○ 제출 방법: 점검표와 증빙자료 스캔본을 학원업무통합시스템으로 제출

○ 제출 기한: 2020.6. 16.(화) ~ 2020. 6. 23. (화)

※ 부득이한 경우 팩스(041-935-0930)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합동점검

1)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상

○ 경찰서 신고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과 정보 미일치 학원

○ 2019년 합동점검 이후 차량 교체 등으로 인하여 통학버스 새로

신고 된 학원

2) 관계부처 합동점검 방법과 내용

○ 기 간: 2020. 6. 22. (월) 10:00 ~ 16:30

○ 점 검 자: 합동점검반 편성

소 속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비 고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우 정	041-930-6424	학원 업무 담당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박 신 후	041-939-0352	교통관련 민원처리
보령시청	교통지도팀	정 의 진	041-930-3975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 합동점검반은 관계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점검장소: 보령교육지원청 주차장

○ 합동점검 일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30분단위로 조정

순	학원명	차량번호	차종	일시	비 고
1	리*영수학원	7소 9*9	스타렉스	10:00 ~
2	고*학원	7조 6*4	쏠라티	10:30 ~
3	서*학원	7주 6*9	스타렉스	11:00 ~
4	수**학원	7부 2*7	뉴카운티	11:30 ~
5	시**수학학원	7구 5*2	스타렉스	13:00 ~
6	집**학원	7소 8*6	스타렉스	13:30 ~
7	루**무용학원	0다 2*2	카니발	14:00 ~
8	세*피아노학원	7소 9*9	스타렉스	14:30 ~
9	비**피아노학원	7거 4*8	카니발	15:00 ~
10	알*학원	7도 2*8	카니발	15:30 ~
11	이*피아노학원	4가 4*8	카니발	16:00 ~
12	웨**어학원	7보 2*2	스타렉스	16:30 ~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내 용

- [별첨 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 증빙자료는 자체점검과 동일

‧차량 기본사항,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점검 준수사항 등

‧승하차 장소 적정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등

‧안전매뉴얼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영자와 운전자 법정교육 이수(2018~2019년), 하차확인장치 적정 설치 여부 등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 고	-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 부과
종합보험	-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 즉시 가입 조치 또는 신고증명서 회수
안전교육	- 기간 경과 - 운전자 수시교체에 따른 미이수 등	- 과태료 부과
구조장치	-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 과태료 및 정비명령 부과 - 신고증명서 회수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 영 자	󰋼 미신고 운행 (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동승 (법 제53조제3항)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 전 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법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 육 이 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 1. 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제6항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제29조제4항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 12. 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50조 제3·4항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 2. 21.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14. 2. 21.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19. 4. 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주요 사고 현황

일자	장소	교육시설	피해자	피해구분	사고내용	비고
’15. 3. 24.	광주	어린이집	3세, 남	사망	인솔교사가 안고 차내에서 넘어짐	25인승
’15. 3. 30.	용인	태권도	6세, 여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5. 8. 28.	평택	미술학원	8세, 남	사망	하차 후 차량 앞으로 횡단 중 진행하는 차량에 역과	12인승
’16. 2. 1.	청주	태권도	9세, 남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6. 8. 10.	여수	태권도	2세, 남	사망	하차 후 후진 중 바퀴로 역과	12인승
’17. 1. 25.	함평	합기도	8세, 여	사망	옷이 끼어 넘어져 우측바퀴에 역과	12인승
’18. 7. 17.	동두천	어린이집	4세, 여	사망	차량 내 방치사고	12인승
‘19. 5. 15.	인천	축구클럽	8세, 남 2명	사망	신호위반, 과속사고, 축구클럽차량	12인승

별첨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체크리스트(자체점검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점검일
		차종	차량번호
						2020. . .

※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차량별로 점검표 작성 및 제출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 미신고 운행 여부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소유자:

-운영자와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갱신 여부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여부( O / X )

안전교육

이수여부

❖ 안전교육 기간 경과 여부

(2018~2019년 교육이수증 제출)

구분	이수일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기간(2년) 경과 여부

( O / X )

- 2020년도 교육

(2020.12월 말 확인예정)

- 2018~2019년 교육미이수시

최근 이수일자 기입

(2020년 제외)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 학원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신체구조에 따른 조절 가능 여부( O / X )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 소독 및 환기 여부(최소2회/1일)

❖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 차량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1~2m) 여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별첨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체크리스트(합동점검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점검일
		차종	차량번호
						2020. . .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경찰)

❖ 미신고 운행 여부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소유자:

-운영자와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지자체, 교육청, 경찰)

❖ 갱신 여부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여부( O / X )

안전교육

이수여부

(지자체, 교육청)

❖ 안전교육 기간 경과 여부

구분	이수일자
운영자
운전자

-교육 대상연도:

-기간(2년) 경과 여부

( O / X )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 학원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지자체)

❖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신체구조에 따른 조절 가능 여부( O / X )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교육청)

❖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 소독 및 환기 여부(최소2회/1일)

❖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 차량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1~2m) 여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점검자 소속 보령교육지원청 직 주무관 성명 (서명)

소속 보령경찰서 직 주무관 성명 (서명)

소속 보령시청 직 주무관 성명 (서명)

별첨 2

참고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4. 생략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생략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 · 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첨 3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구조를 갖추어야 함 (도교법 제52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제1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조 문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2조(정의) 24호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자동차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제2조(정의) 32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체육시설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
§19 ⑧	황색 도색	- 통학버스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19 ⑨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19 ⑩	정지표시장치(’14.2.21.)	좌측 옆면 앞부분 정지표시장치 설치
§25 ②	승객좌석의 규격	가로, 세로 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 46센티미터 이상
§25의2	접이식좌석	30인승 이상 승합차에 설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함
§27 ⑥	좌석안전띠장치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29조 ④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48조 ④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50 ③④	간접시계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운전자가 교통상황 확인 가능하게 설치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53의2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별첨 4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주요 사진


통학버스 전체 사진

어린이보호표지(앞·뒤)		표시등(적-황, 황-적)

광각실외후사경	보조발판		정지표시장치

하차확인장치

별첨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학원·독서실 등)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 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별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