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 2021학년 >

학교우유급식 실시 계획

2021. 1.

(학교보건급식팀)

2021년 학교우유 급식지원 실시계획

□ 추진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무상우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지원 자격 및 조건은 2021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참조

○ 지원단가 : 430원/200㎖

○ 지원일 : 250일 내외(예산범위내 지원, 학기중 토,일요일 제외)

○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2,362	253,948	152,369	30,474	71,105

※ 2021년 3월부터 시행

- 사업비 산출 :

지원예상 학생수 × 430원/200㎖× 250일 내외(방학 중 급식 포함)

○ 급식 대상우유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 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용량 : 200㎖ (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도 가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에 유제품을 택배 등으로 배달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택배비 지원 가능

□ 학교우유급식 실시(추진) 절차

○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 조사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가급적 재학생은 전학년도에, 신입생은 익년도 입학 후 수요조사 실시)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별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선정하며, 다양한 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급업체 선정이 늦어질 경우 무상급식 지원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학과 동시에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 까지 공급업체 선정 완료

※ 본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21년 학교우유급식 지침 및 학교우유급식 표준관리 매뉴얼을 기준으로 실시 함.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202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 2022년 학교우유급식 사업 신청

2021. 5. 21.(목)

2021. 8. 14.(금)

별도 엑셀

□ 참고

- 2021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신구대비표

<붙임 1>

학교우유급식 지침 및 매뉴얼 신구 대비표

<지침>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지침

(p3)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분유로 지원 가능

②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③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삭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에 맞추어 항목 조정

○공급이 어려운 분유를 제외하고 공급가능한 치즈 추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에 맞추어 항목 조정

○영양,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인증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지침

(p7)

Ⅲ.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신설>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 전지분유 공급량은 멸균유 공급량(방학중 공급 개수× 200㎖)에 전지분유 생산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제품의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공급

* 재료(우유) 투입후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지분유의 비율인 생산수율은 낙농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지침에 의함

- 전지분유 지원단가 : 7,700원/㎏ 이내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전지분유)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Ⅲ.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개수는 방학 전(全)일이내에서 공급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삭제>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방학기간 공급 기준 명확화

○공급이 어려운 분유를 제외하고 공급가능한 치즈 추가

지침

(p7)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

<신설>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승강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추가

지침

(p10)

Ⅳ.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요청한 월별 공급확인서<서식5>에 확인‧날인(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
공급 업체	∙학교우유급식 실적 관리를 위해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한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
시‧도 (시‧군)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 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Ⅳ.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작성한 월별 공급확인서<서식5>에 확인‧날인(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
공급 업체	∙월별 우유 공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 schoolmilk.or.kr)에 입력(공급실적 등록 준수 철저) -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를 출력하여 학교장에게 확인‧날인
↓
시‧도 (시‧군)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공급확인서 작성주체를 공급업체로 명확화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우유공급실적 입력방법 변경

○분기별 보고를 연 보고로 변경

지침

(p12)

8. 제재 및 보고

○ 보고

보고사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2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1년 6월 중순

’21년 8월 하순

’22년 4‧7‧10월 및 22년1월 20일까지

’22년 3월 하순

시․도

낙농

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8. 제재 및 보고

○ 보고

보고사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2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1년 6월 중순

’21년 8월 하순

’22년 1월 31일

시․도

낙농

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분기별 보고를 연 보고로 변경

○실적보고 일자 일치

지침

(p19)

<서식5>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 일반현황

공급단가	공급일수	재적 학생수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일반(b)	수급자(c)
원	일	명

<신설>

□ 월간 공급현황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일반

(b)

수급자

(c)

<서식5>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 일반현황

공급단가	공급일수	전체 학생수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원	일	명

＊ 전체학생수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 공급일수 : 우유급식을 실시한 일수 기재(방학기간은 학생당 공급수량을 해당 월의 일수에 나누어 기재)

□ 월간 공급현황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지자체

(b)

농식품부

(c)

＊ 유상급식(a) : 학생 이외의 교직원, 병설유치원 등이 우유 급식한 수량도 포함하여 기재

○혼선방지를 위해 용어 변경

-서식2,3,6,7의 용어(일반, 수급자) 변경

○월별 재적학생수 변경 등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명확화

○유상급식량작성기준 명확화

<매뉴얼>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매

뉴

얼

(p6)

󰊴 행정사항

○ 학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체가 요청한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서식3>에 확인 날인(사본 1부는 학교 보관)

󰊴 행정사항

○ 학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체가 작성한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서식3>에 확인 날인(사본 1부는 학교 보관)

○공급확인서 작성주체를 공급업체로 명확화

매

뉴

얼

(p14)

Ⅱ. 무상우유급식 관리

2.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 지원방법

<신설>

○ 계약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Ⅱ. 무상우유급식 관리

2.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 지원방법

○ 공급개수 : 방학 전(全)일이내에서 공급

○ 계약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방학기간 공급 기준 명확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맞추어 변경

매

뉴

얼

(p17)

Ⅳ.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1. 선정방법

󰊱 계약 일반사항

○ 공급업체 모집공고<서식 5>는 학교, 해당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유도

Ⅳ.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1. 선정방법

󰊱 계약 일반사항

○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학교, 해당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유도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매

뉴

얼

(p18)

󰊲 지원방법

○ 공급업체 자격 :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학교우유급식 공급 계약서(예시) : <서식8>

󰊲 지원방법

○ 공급업체 자격 :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삭제>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삭제>

○계약관련 법령에서 동일인 이외의 다른사업자 입찰 허용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매

뉴

얼

(p18)

2. 계약 조건

󰊱 시설 및 설비

○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설비(냉장고 등) 설치의 부담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시 명시

2. 계약 조건

󰊱 시설 및 설비

○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설비(냉장고 등)는 공급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급업체와 학교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시 명시

○‘위생‧안전 관리’항목의 내용으로 기준 통일

매

뉴

얼

(p19)

󰊳 공급 희망업체 징구서류(예)

○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참가신청서 1부<서식6>

󰊳 공급 희망업체 징구서류(예)

<삭제>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매

뉴

얼

(p19)

󰊴 공급계약서 작성시 필요 기재사항(예)

(표 생략)

<신설>

󰊴 학교우유급식 공급‧납품 조건(예시)

(표 생략)

※학교우유급식 특수조건 예시 : 서식 8 활용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공급계약서는 불필요하되, 특수조건 필요

매

뉴

얼

(p20

～

p33)

<서식5> 공급업체 구매계약 공고문(예시)

<서식6>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서식7> 학교우유급식 공급제안서

<서식8>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서 예시

<삭제>

<서식5> 학교우유급식 공급제안서

<서식6>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예시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서식 지원 불필요

○공급계약서서식 지원은 불필요하되, 특수조건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