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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내

작성자

천세준

작성일

2022-07-13 09:22:06

조회수

575

파일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7017(2022.7.7.) 【[알림]「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내】
2. 2022. 6. 30.에「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2.6.30.시행)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과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운영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원격교습학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단서 조항 삭제
- 보험 등 가입기준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추가 <개정 2022.6.30.>(신설)

- 다중이용업소 해당 학원 화재배상 책임보험 기준 추가

□ 부칙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2조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함

□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보고 기한을 ‘15일 이내’ 로 규정

3.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