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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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증명민원 서류 감축
증명민원 서류 감축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와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으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 제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민원사무 | 행정정보 | 비고 |
|---|---|---|
| 학교법인설립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전산호적정보 | |
| 학교법인합병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전산호적정보 | |
| 법인임원의취임승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전산호적정보 | |
| 유치원위치변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 |
| 토지등기부등본 | ||
| 중학교전입·편입학배정신청 | 주민등록정보 | |
| 고등학교전입·편입학배정신청 | 주민등록정보 | |
| 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증서기재사항정정신청 | 주민등록정보 | |
|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 종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설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 |
| 토지등기부등본 | ||
|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 건물등기부등본 | |
| 토지등기부등본 | ||
|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등 <복합> | 토지(임야)대장 | |
| 건물등기부등본 | ||
| 토지등기부등본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심의신청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승인 <복합> | 토지(임야)대장 | |
| 건물등기부등본 | ||
| 토지등기부등본 | ||
| 학원설립등록 | 주민등록정보 | |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법인등기부등본 | ||
| 교습소신고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교습소변경신고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학원설립자의변경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 |
| 학원의조건부등록 | 주민등록정보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조건부학원의시설설비완성신고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학원의변경등록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 | 토지(임야)대장 | |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승인 | 주민등록정보 | |
| 전산호적정보 | ||
| 법인등기부등본 | ||
| 학력인정시설의지정신청 | 주민등록정보 | |
| 전산호적정보 | ||
| 법인등기부등본 | ||
| 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 | 주민등록정보 | |
| 법인등기부등본 | ||
|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 | 주민등록정보 | |
| 법인등기부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