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편의지원 지원인력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가족지원 방과후학교활동지원

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지원대상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최소 2km 이상 통학, 버스 노선 2코스 이상) 학생
  • -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 -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
  • -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함

통학편의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학부모, 보호자 포함)이 원하여 원거리 학교로 지원 한 경우
•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통학버스 등)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단, 통학비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통학비 산출식(학생 주거지↔학교 간 ‘자가용’ 산정 방법 준용)에 따라, 보호자-활동보조사 간 계좌이체내역 등 비용 지불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활동보조이용에 대한 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방법

지원 절차

• 지원 대상 및 통학편의 제공 방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통학편의 지원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함

지원 시기

• 분기별 지급(단,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방법

• 다양한 통학편의 지원 방법 모색 : 승차권, 택시회사 등과 협력 실시, 지자체 활동보조원 활용 등
• 학교버스, 농산어촌 통학버스 적극 활용
• 통학비 지원
  • - 학생·보호자 대중교통비 
  • - 보호자 자가용 이용 시 실비 지원
  •     : 이동거리(편도,km)×유가(통학비 지급일 기준)÷연비×출석일수×이동횟수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만 계산
• 교육지원청은 본도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침』에 따라 통학편의 지원
• 대상자 선정과 소요 예산 산출 및 집행에 철저
•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 지도 계획을 첨부하여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사회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접근(개별화교육지원팀 확인)
• 방학 중 돌봄 및 방과후학교 출석 일수는 별도의 출석부 확인 필요